2020. 01. 16(목)

제2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권    혁

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20.01.03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기획행정국장
의안 번호	2127

Ⅰ. 개    요

1. 제정이유

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의 예방․근절로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한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(대통령령 ‘19.8.6.) 시행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(안 제2조)

- 익산시장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․시행하여야 함

나.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인사위원회 심의(안 제3조)

-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

-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

사항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 제정 필요성

◦ 정부에서는 2009년 적극행정 면책제도 최초도입 등 적극행정을 유도·지원하기 위하여 제도와 정책을 운영 중이나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,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·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인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을 2019. 8. 6. 공포 및 시행하였음

◦ 이에 따라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.

2. 조례 제정안 검토사항

◦ 안 제2조(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)에서는 시장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고, 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, 관계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

▸동 실행계획에는 공무원이 자발적인 적극행정을 유도할 수 있는 장려시책과 함께 복지부동 및 소극행정 예방·근절을 위한 대책 등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

◦ 안 제3조(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)는 우리시는 적극행정운영조례 표준안 제2안에 따라「지방공무원법」제7조제1항의 인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, 공무원이 직접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이나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였음

3. 검토결과

◦ 종합적으로,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, 소극행정을 예방·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, 조문의 주요내용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됨

◦ 다만,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의 우대, 감사 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용 등을 통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, 우대를 받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사료됨

4. 신설이 필요한 조항

◦ 조례의 편제상 “정의”의 조문 신설의 필요성이 있다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▸제정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5조까지로 하고,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제 정 안	수 정 안
제2조(정의)	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<신설>	1. “적극행정”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 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 는 행위를 말한다. 2. “소극행정”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 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.

※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「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3항제1호 ”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“에 해당함

※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운영현황

광역시, 기초지방자치단체, 특별자치시 등 140개 자치단체에서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.

이상으로 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